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도립대 중단없는 혁신 이행해야 순세계잉여금 쌓아놓고 또 예산 챙겨, 예비비 과다계상 등 고질적·병폐적 관행 벗어나야 재정위원회 내부위원 비율 높아, 객관성 담보할 수 없어 서은홍 기자 hnnl298@naver.com

2023년 02월 06일(월) 15:21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

[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6일 제368회 임시회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에서 순세계잉여금 반복 이월관리, 예비비 과다계상 등 고질적· 병폐적 관행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중단없는 혁신 이행을 촉구했다.

신민호 의원은 “2022년도 대학회계를 가결산한 결과, 예산액의 23.7%인 2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립대에서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2021년 35억 원(30.3%), 2020년은 41억 원(34.4%), 2019년 38억 원(17.2%) 등으로 대학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이 평균 27.3%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2019~2021회계연도 전라남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률 평균 5.6%와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도립대가 2021년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으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재정지원이 중단되자 신입생 충원과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비를 추가 지원해 왔는데, 도립대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본예산에서 ‘대학 역량강화 지원 11억 5,000만원, 신입생 수업료 전액 장학금 5억 4,400만 원’의 신규예산 등 총 58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2023년 본예산에도 ‘대학 역량강화 지원 10억 7,000만 원, 전교생 장학금 7억 7,300만 원’ 등 총 58억 원의 요구액 중 혁신안 이행 담보 15억 원을 제외한 43억 원을 승인한 바 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을 앞세워 추가예산을 챙기고, 뒤로는 목적 없는 막대한 잉여금으로 딴 주머니를 찼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해야 하지만, 도립대는 2020년 25억 77백만 원, 2021년 15억 88백만 원, 2022년 12억 22백만 원 등 적게는 대학회계 예산총액의 10.3%, 많게는 21.4%까지 예비비를 계상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 “부적절한 대학회계 운영 원인 중 하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예․결산 시스템 때문”이라며, “재정위원회의 내부위원 비중이 높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전남도립대가 중단없는 혁신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남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가길 바란다.”며,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전남, 살기 싶은 전남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도립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