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의 정상화를 바라며 서은홍 기자 hnnl298@naver.com |
| 2025년 08월 01일(금) 21:09 |
다음은 탄원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남구의회 의원님들께,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는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속한 입주를 간절히 바라는 예비 남구 주민들입니다.
저희 조합은 2019년 3월 조합설립 후 단 2년만인 2021년 5월 착공에 성공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러나 2021년 착공과 동시에 조합 내부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조직되었고, 일부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이 비대위 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비대위는 ‘추가 분담금 3천만 원이 부당하다’며 조합원들을 선동하였고, 그 결과 입주예정일을 불과 16개월 앞둔 2023년 6월 법원허가를 받아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이는 2025년 3월 31일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당시 총회 의장은 현직 남구청 과장이었던 이정권 공무원이었으며, 그의 주도로 사실상 조합의 정상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 조합 내에서는 각종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질의를 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고소가 반복되었고, 총회 때마다 총회가 부결된다면 또는 안건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공사 중단’, ‘조합 파산’,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위협성 발언이 난무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상세한 설명없이 수차례의 사업비 증액, 분담금 자납 등의 안건이 가결되었고,
현재는 추가분담금이 최초(84㎥기준) 3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향후 얼마가 더 인상될지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공급계약서변경, 신탁동의서, HUG 시공이행 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을 강요하고 있어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정권 과장은– 무효로 판단된 임시총회의 의장을 맡아 불법적 의사결정을 주도했고,– 임원 선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결선 투표 규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조합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반대 의견을 내는 조합원이나 법적 대응이 어려운 고령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분담금 청구소송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조합이 계약한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가’ 조항이 있음에도, 공사 중단의 책임을 시공사에는 묻지 않고 오히려 수백억의 공사비 인상과 하도급 지연 이자까지 조합원에게 떠넘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의 조합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자격이 부족한 도시정비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조합 운영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부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집행부와 TF팀에 포함되어 조합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 조합원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기관이 조합 운영에 중립성을 지키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남구의회의 엄정한 감시와 지도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광주 남구의회가 직접 나서서– 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조합 개입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유사한 행정 개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적 개선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조합의 정상화는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남구 지역의 신뢰 회복과 주거안정에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저희 조합원들의 탄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광주주월동지역주택조합 정상화를 바라는 미래의 남구주민 일동
서은홍 기자 hnnl2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