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산업안전지킴이 공공·민간분야 모두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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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산업안전지킴이 공공·민간분야 모두 필요해
민간산업장까지 점검해야 실질적인 산재예방 가능
  • 입력 : 2023. 02.06(월) 14:42
  • 서은홍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
[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지난 3일 전라남도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에서 ‘산업안전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분야로 확대할 것과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직 개편, 법령 개선 건의 등을 요구했다.

‘산업안전지킴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장비 착용, 추락방지장치 설치 등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사람들로, 전남도는 작년 12월 28일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했거나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 19명을 산업안전지킴이로 위촉했다.

하지만 이들의 점검 대상은 민간 사업장보다 공공기관이 발주했거나 지원하는 사업장이 우선으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민간 공사 현장이나 사업장은 제외됐다.

최병용 의원은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전에도 이 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며 “이들의 활동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활동 범위를 민간 사업장으로 넓히고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 권한만 있을 뿐 사업장 감독 권한은 없다”며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하려면 법령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산업안전지킴이는 새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노동 분야 지식과 경험이 많으신 최병용 의원님께 자문하며 산업안전지킴이 사업뿐 아니라 지적하신 부분을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서은홍 기자 hnnl2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