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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하는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방 정치에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통한 올바른 자치 분권 활동을 발굴, 전파,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는 정치 부문 공모대회이다.
박수기 의원은 <모두를 위한 도시계획>이라는 공모 주제를 제출하여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와 오랜 숙의과정을 거쳐 도시계획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방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라는 회의 공개 원칙과 위원 구성 과정에서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는 조항, 회의록을 속기 형태로 더욱 상세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 지난달 열린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다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광주시가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에 따라 이를 전면적으로 실천하면서 투명 행정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갈등이 첨예했던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박수기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이 상은 의원 대상 공모라 의원이 대표로 받는 것일 뿐 도시계획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년간 노력해 온 광주 시민사회를 비롯해 정책네트워크로 함께 협력한 전문가들, 시의회와 관계기관의 헌신적인 숙의 과정에 바쳐진 상”이라 말하고,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국 최초 모범사례“임을 강조했다.
한편, 2003년 ‘민관협력포럼’에서 출발한 거버넌스센터는 21세기 ‘거버넌스 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거버넌스 연구실행 기관, 지역혁신 솔루션 전문기관으로서 전국의 거버넌스 연구자들과 시민활동가,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hnnl2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