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는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홉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열 번째는 마무리 간담회로 정리할 계획이다.
금융 안전망 분야에 대해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이자를 코로나 시기 대출과 유사한 2% 내외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자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고금리 등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인하, 대출완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적금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제공하는 매칭 희망통장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으며, 중기부의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언하였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시기 대비 정책자금 금리가 오른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민간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금일 중기부에서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이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언하였다.
덧붙여,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오늘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간 분할상환 및 1%p 금리감면을 지원하고, 보증료에 대해서도 50% 지원하겠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7월 14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를 소개하면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홍보하였다.
참석자들은 성실 상환자 우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길 희망한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성실 상환자를 위한 신규 대출 금리 우대, 신규 대출 기회 제공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였다.
권종민 국민낙곱새 성산점 대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현장에서 두 달 가까이 심사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소진공 인력의 확충이나 심사 체계의 전산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김현욱 KB국민은행 기업디지털영업본부장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소진공과 협력 중이라면서, 올해부터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신속히 정책자금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배달앱 수수료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수료 상한제 신설과 대안으로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중기부는 배달 앱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가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중기부의 배달･택배비 사업, 농림부의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등 기존의 정책들도 소개하며 많은 활용을 당부하였다.
위기대응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이 주로 저지대에 밀집하여 소상공인이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재해보상금, 풍수해보험 등 충분한 피해 지원을 요청했다.
이경준 컬러망스 대표는 작년 10월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 재해보상금을 받았으나, 입은 피해에 비해 보상금이 부족하였다면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중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문대교 총각과 바다 대표는 화재로 피해를 입었는데, 공제금이 충분치 않아 추가 대출을 받았고 이마저도 충분치 않았다고 토로하면서, 화재공제에 대한 차등지원을 하여 더 필요한 소상공인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다. 또한, 금일 간담회를 통해 풍수해보험을 알게 되었는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알 수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장영철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침수 관련 정비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생활안정을 위한 보조금이지만 풍수해보험은 사유시설에 발생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완하는 구조인 만큼 두 제도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부처간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폐업 및 재기 지원은 경영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사례가 공유되었다. 김효준 홍익메디칼 대표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에 매우 만족한다고 하면서, 폐업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어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지원금 등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권오금 아인스트윈포럼 대표는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로 인해 상환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며 고마움을 표하면서,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홍민혜 더스톤즈 대표는 재기사업화에서 배정받은 PM이 전문성을 갖고 책임감 있게 소상공인에게 컨설팅을 제공하였다면서, 힘든 재기 과정도 PM 덕분에 버틸 수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재기사업화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였다.
하은정 컨설턴트는 폐업･재기 과정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선제적으로 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권오성 컨설턴트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전담 PM에 대해 현장의 만족도가 높으나, 일부 소상공인들은 생업과 병행하기 어려워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정책자금, 온라인 판로 등 컨설팅과 연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 더욱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자영업과 근로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발언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를 만드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이나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은 소상공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가 힘을 모아 홍보해 나가야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이야기하며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게 되어 뜻깊다”며, “정책이 보고서의 틀을 넘어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서은홍 기자 hnnl2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