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인구 회복 성과’ 반영 촉구

[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인구 회복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영광군은 장세일 군수가 지난 15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 개선과 인구 회복 우수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군수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해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에 대한 가점 또는 별도의 우대기준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 제고와 인구 증가, 청년 정착 등 인구정책 성과를 선정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에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장세일 영광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인구 회복 성과’ 반영 촉구

장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인정한 인구 회복 성과가 국가 정책사업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됐다.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주민등록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등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도 의미 있는 회복 성과를 거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이번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은 향후 5년간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인구정책 성과에 걸맞은 추가적인 지원과 정책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영광군의 입장이다.

장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은 계속돼야 하지만, 실제로 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높인 지역에는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인구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세일 영광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인구 회복 성과’ 반영 촉구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부터 추진 중인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해 인구감소의 심각성뿐 아니라 출산율, 인구 증가, 청년 정착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2개 군을 대상으로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주민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도모한다.

장 군수는 영광군이 추진 중인 에너지 기본소득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정책모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영광군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지역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하면 주민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장 군수는 “영광은 높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로 지역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민소득 기반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해진다면 주민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미령 장관에게 “이번 2027년 공모부터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의 성과가 선정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점이나 별도의 우대기준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오늘 군수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은 메모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영광군은 이번 건의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인구 회복 성과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비롯한 국가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장 군수는 “성과에 대한 보상은 특정 지역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촉진하고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라며 “인구 회복의 성과가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