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14:13
|
또한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지원청 설치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도 강조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회장 윤병태 나주시장)는 22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15명)들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11개 시군구 단체장)와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정부의 2차 이전 정책에 혁신도시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 분산을 넘어 기존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완성하는 국가 성장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간 과도한 유치 경쟁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최종 입지(배치)를 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혁신도시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정책의 추진력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진상 동신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지역경제와 산업·교육 분야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은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부터 대학의 전문교육, 지역 취업·창업까지 이어지는 산업교육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부 중심의 국가 재정사업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기원 한림대학교 명예교수는 “혁신도시 별 산업·연구 기능과 실제 수용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이전기관을 배치하고 혁신도시 발전 기금의 제도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가 인근 시군과 원도심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창옥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기업이 데이터와 AI 기술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마련을 제안했다.
고영구 지역의전환연구소장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연관 기업, 대학, 연구소의 집적을 강화하되 그 성장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실제 생활시간과 이동 여건을 고려해 야간·주말 의료·돌봄 서비스와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생활 서비스 협약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기존 혁신도시와 지역 특화산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기관 배치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역 상품·서비스 구매를 확대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선도 이전을 위한 업무공간 확보와 본사의 핵심 기능 및 부속기관의 실질적 이전,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신정훈 국회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원칙이 향후 기관 선정과 배치 과정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과도한 유치 경쟁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 1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처럼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전기관의 입지를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의 선도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혁신도시에 기관을 집적화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정책 방향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지역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혁신도시 정책을 총괄 조정할 ‘혁신도시지원청’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확충에도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전국 혁신도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이전 입지 결정과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혁신도시지원청 설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2006년 설립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전국 9개 혁신도시,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 간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공동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제19기 임원단은 윤병태 나주시장이 회장을, 우성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과 조규일 진주시장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
서은홍 기자 hnnl2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