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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제정으로 내년 1월 출범하게 될 여수‧순천10‧19사건위원회 운영비 등이 안전하게 확보됨에 따라 순천의 미래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 확보를 위해 올 여름부터 발로 뛰어온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예산안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이같이 밝혔다.
소 의원이 특히 공을 들였던 사업은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이었다. 순천만 교량교는 1967년에 준공되어 50년이 경과되다보니 2019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다.
2020년에 임시가교를 설치해 통행하고 있으나 2023년에 국제적 행사 개최로 인파가 몰리면 그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소 의원은 국토부장관, 행안부장관을 연이어 면담하며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나섰다. 교량교 구간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 투입이 어려웠다. 국토부에는 지원해주려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다.
박람회 지원사업 중 유사 사례를 전부 찾아 행안부 특교가 집행된 전례를 찾았다. 소 의원은 전해철 장관에게 정원박람회를 앞둔 긴급한 상황을 설명하며 특교 지원을 요청했고 전 장관은 흔쾌히 “재원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해 올해 8월 통과시킨 「2023순천만정원박람회특별법」을 근거로 정원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 박람회의 주관기관인 산림청을 설득해 정원박람회 여건조성시설 사업으로 추진했다.
처음에는 ‘불수용’ 의견을 냈던 산림청도 소 의원의 합리적인 설득에 ‘수용’으로 돌아섰다.
소 의원은 세종시로 달려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과 이성원 담당 과장을 직접 만나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득했다.
기재부는 당초 교량교 재가설은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소 의원의 집요한 설득에 특별법상 ‘관련시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점차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또 다른 걸림돌이 있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던 당시 전체 예산인 467억에서 총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하는 경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량교 재가설 사업을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검토에 들어가면, 몇 개월이 소요되어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인 여부조차 불확실하여 더 큰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소 의원은 다시 기재부와 머리를 맞댔다. 특별법이 다시 효자가 되어주었다. 기재부 검토 결과 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2022년부터 당장 국비 20%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소 의원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마침 11월 순천을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교량교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안전한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반드시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송영길 당대표도 찾아가 국제정원박람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초의 국제적인 행사임을 강조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렇게 순천시 교량교 재가설 사업 40억원에 이어 생태정원 거리조성 사업 16억원, 한반도 분화구정원 조성사업 12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10억원 등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4대 핵심예산이 줄줄이 확보되었다.
당초 순천시는 시비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 국비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엄두도 못 냈던 사업이었지만, 일단 마음을 먹으면 해내고야 마는 소 의원의 뚝심과 저력으로 마침내 국비 확보의 벽을 넘은 것이다.
여수‧순천10‧19사건위원회 운영비 역시 국회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았다면 위원회 출범 조차 어려울 뻔했다.
올해 7월 20일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법 시행과 동시에 2022년 1월 21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출범을 위해선 운영비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의 피해지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희생자와 유족들 대부분이 이미 고령인만큼 조속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2022년도 예산안에 여수‧순천10‧19사건위원회 운영비 42.92억원이 반영되었다. 법 시행일자에 맞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정상적 출범을 위해 전남도 및 행안부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사업은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다. 소 의원은 순천의 미래 먹거리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니메이션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해왔었다.
문체부에서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으나 소 의원의 추진력에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김현환 문체부 기조실장의 역할도 큰 힘이 되었다. 소 의원은 순천시와 기재부, 전남도와 협의 끝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연구용역비 2억을 정부안에 반영시켰다.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예산도 놓치지 않았다. 2004년 준공된 후 노후화가 심해져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 등 불편을 끼쳐왔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국비 5.2억원(총사업비 6.5억원)을 반영시켰다. 정원박람회 개최를 맞이해 도심 속 실외정원 조성사업도 3개소 예산 총 15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순천의 미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대거 확보한 소 의원의 쾌거를 두고 기재부 내부에서도 중진급 못지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 계신 전남도민과 순천시민 여러분들에게 알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하다. 국회뿐만 아니라 순천시나 전남도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 부처 담당자분들이 밤낮없이 함께 뛰어준 덕분에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 12억 1천5백만원을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종래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올해 20.2조원 발행에서 내년 30조원 발행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 11월 24일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 인건비 예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실정을 듣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었던 소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 증액을 크게 환영했다. 소 의원은 “이러한 결실이 있었던 데에는 박종규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대표와 오금숙 전 순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의 지속적인 건의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반겼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보건의료진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지급 1,200억원 증액은 물론 코로나 경구치료제 40.4만명분(3,516억원)을 확보해 코로나 방역망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사회서비스 전담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73억원을 증액했고, 기관보육료 단가(3→8%), 장애아보육료 단가(3→6%), 누리과정 보육료(월 26만원 → 월 28만원) 인상을 통해 보육ㆍ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로 인해 고향사랑기부금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2억원 증액되었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34만원 → 35만원), 무공영예수당(40만원 → 41만원), 4.19혁명공로수당(35.1만원 → 36.1만원)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예우를 강화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일상회복, 민생개선, 경제활력 등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서은홍 기자 hnnl298@naver.com
